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등록일: 2007년 11월 21일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9046
존경하는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두 분 지도자께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후이성 정협 상무위원인 왕자오쥔이라고 합니다.
당의 17대 대회가 이미 끝났고 다시 한 번 지도자 지위를 확정하신 두 분께선 마땅히 정력과 능력을 당신들의 시정(施政)방침을 관철시키는데 두셔야 하는 까닭에 저는 대책과 조화사회에 대한 이 편지를 씁니다.
후 주석께서는 지난번 임기 기간에 ‘이인위본(以人爲本)을 견지’하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構建和諧社會)’이란 집정(執政)이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는 확실히 현재 중국 사회의 핵심을 짚은 것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중국의 상황은 아무런 호전이 없고 당신들의 집정이념도 변질돼 적지 않은 지방에선 더욱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신들의 권력이 제약받고 있으며 ‘정치명령(政令)이 중난하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17대도 지나갔고 당신들의 시정목표는 마땅히 실제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색채와 기치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솜씨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드러났다. 바로 17대 회의 공보와 결의 문건이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를 근거로 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근거로 할 때 대표대회의 결의와 문건은 타협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대표대회 이후의 내용이 많고도 많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기대 속에 당신들 두 분의 첫 번째 임기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두 번째 임기는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실이 당신들께 이런 기회를 두 번 다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중국 사회에 잠복한 한 쌍의 폭탄
1) 증시: 중국 사회에 잠복한 첫 번째 폭탄
현재 중국의 증시는 이미 거대한 거품을 안고 있고 그럼에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개혁개방의 위대한 성과이자 백년에 만나기 힘든 활황장세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1990년대 초반, 중국에서 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조절이 가능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금의 증시 활황은 A증시를 예로 들면 시가 총액이 3조 3천억 위안에서 2007년 5월 30일 무려 18조 위안으로 급등했다. 중국 증권투자자들의 인구도 1억을 넘어섰다!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불과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또 2분의 1이 올랐다. 이제 중국 증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중국 증권투자자들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에너지는 중국사회 전반을 뒤흔들 만큼 강력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증시는 단순히 대 활황장이 아니라 한바탕 대 도박판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증시의 태생적인 한계: 중국의 증시 개혁은 단지 부실한 ‘비유통 주식(非流通股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유주와 법인주를 말함)’을 ‘유통주식(流通股)’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장된 기업은 정경유착이 심하고 당정(黨政)이 분리되지 않은 중국의 현실에서 심지어 국유기업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가격을 부풀려 상장된 주식에 농단과 부패, 관리부실이 겹쳐 중국 증시의 체계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2) 중국 경제의 태생적 한계 : 중국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모두 증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중국경제의 한계로 인해 증시가 과열된 것.
(3) 커다란 도박판: 원래 증시라는 것이 위험성이 도사린 곳으로 예측하기 힘든 특징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또 200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증시의 위험을 정부에서 떠안고 있다. 하지만 경제법칙을 싸워 이길 수는 없기에 언젠가는 증시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
2) 물가: 중국 사회에 잠복한 두 번째 폭탄
중국의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인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상 증시와 물가라는 두 개의 폭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물가가 상승한 원인은 증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초래할 재난은 증시붕괴만 못하지 않을 것이다.
대책: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증시를 이탈해야 하며 중국 증시는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간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 손실만 더욱 커지고 실패한 투자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쌓인 원성이 더욱 커질 뿐이다. 중국 증시의 거품은 터뜨려야 하지만 가급적 부드럽게 해야 한다.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들며 증시와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이번 정부에 있지 않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원인이 있으니 언젠가는 발생할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계기로 중국 증시, 금융, 경제와 정치의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중국 경제 ‘고속성장’의 수수께끼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수수께끼를 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실사구시 할 수 있다. 필자가 있는 안후이성의 허페이(合肥)를 예로 들면 자동차 공장만 3개가 있고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과학기술타운의 면적만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자금성의 4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며 10년 전에 이미 건설된 과학기술개발구의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1958년 대약진과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표는 있되 시장은 없고, 충동은 있지만 계획은 없으며, 눈앞만 볼 뿐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에서 온 것이다. 이런 정부 주도형 경제는 관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발전하지만 그 외의 분야, 특히 민영기업은 안중에도 없다.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빈부 격차가 아주 크다. 내가 직접 목격한 농촌(허페이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중국에는 정부경제, 관료경제는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없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없으며 유형의 손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거시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그 어떤 자유자본주의경제보다 위기가 빨리 닥치고 보다 맹렬하게 붕괴될 것이다. 중국이 정부와 관료 주도하에 축적한 방대한 자본은 자원, 환경,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대가로 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소위 고속성장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그것은 단순히 자원을 약탈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수가 돈을 벌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아들과 손자, 증손자의 지갑을 열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으로 자손들에게 재앙과 처벌만을 남겨두는 것이다.
3. 거품이 꺼지지 않는 중국 부동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이란 신화는 바로 정부경제에 의한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 관리들이 창조한 말이다.
중국 부동산은 바로 이런 경제방식의 표현이 집대성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미 부동산 거품이 형성 되어 있다. 하지만 집값이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택의 미분양율도 상당히 높다.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시장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 토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한다는 핑계로 원래 살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소수 관료와 결탁한 자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이다. ‘큰 사장’인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중국의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제는 중국 전체의 금융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는 구조이다.
대책: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토지를 사유화해야 한다. 토지를 사유화 하는 것만이 이 모든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일본과 대만의 예를 보아도 그렇다.
4. 후환이 끝없는 사회적 불공평
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조화는 말할 나위도 없다. 20세기 말에 진행된 국유기업 개혁으로 양산된 샤강(下崗, 실직)한 직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고 나섰는데, 2005년에 또 개혁이 진행돼 불만 계층이 더욱 넓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대 국유기업과 중앙국유기업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개혁의 문제점은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소수 관리층에게 넘겨주고 일반 직원들은 아예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차이가 큰데 중국에서는 사회복지가 열악해 주택,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모든 것을 회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졸지에 개혁을 통해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더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회사의 주인인데 이들을 배제하고 일부 소수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책
1. 국가에서 새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정책에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다시 고칠 것.
2. 국가에서 기업의 독립적인 노조설립을 허락해 노조에서 직원, 퇴직 직원, 샤강 직원들을 대표해 기업주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
3. 과거의 잘못을 거울로 삼을 것.
본인의 건의 : 이들 기업 중 국유자산과 주식을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것. 분배 대상은 선거권이 있는 전체 국민으로 노동자, 농민, 샤강, 퇴직 노동자를 포함하며 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2004년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중앙기업 총 자산이 9조 위안이 넘기 때문에 일인당 약 1만여 위안이 돌아간다. 이는 기업에 주인을 찾아 효율을 늘리는 동시에 극빈층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결핍(失缺)한 정부, 결핍한 사회
현재 중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을 마주하고 실사구시로 과학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1) 사스 사건
2) 당의 집정(執政)능력
3) 상품 품질 문제
4) 정부 관원들이 보편적으로 연기하는 문제
우리 정부가 결핍한 것은 인민들의 지지, 인민들의 감독, 사회의 제어능력이다.
우리 사회가 결핍한 것은 인권, 공민과 사회의 인권의식이다.
대책: UN 세계인권선언을 충실히 실행하자. 다시 말해 정치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인민의 의지를 표현하고 선거를 통해 다수인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인민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6. 정치개혁이 불가피한 형세
일부 공산당 좌파들이 17대를 전후로 덩샤오핑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의 혁명노선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데 대해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의 절대다수는 인권과 권리 수호,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
1) 중국사회의 공평과 공정을 위해 조화로운 환경 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대화 통로가 필요하며 6.4 희생자들을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2) 신앙의 자유는 지금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로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4이후 덩샤오핑의 계승자는 일당독재 통치를 위해 비공산당 계통의 조직은 일률적으로 불안정 요소로 나열하고 맹아 상태에서 소멸시켰다. 즉, ‘파룬궁(法輪功)’이란 한 연공 조직을 목표로 닭을 죽여 원숭이를 협박했다. 이들이 불복하고 똑똑히 말하고자 하며 더욱이 불경하자 각종 박해를 펼쳤다. 이는 단지 파룬궁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며 전국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배상해야 한다.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는 것이다!
건의: 중공에서 대표를 파견해 파룬궁과 담판을 벌이고 당시 파룬궁 탄압을 결정한 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 본인이 이런 건의를 하는 목적은 오직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하루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
3)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해외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맞이해 함께 민주 중국을 건설.
4)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언론 자유를 개방할 것
7. 대만 문제와 대륙의 정치 개혁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려면 반드시 정치 개혁에 의지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대륙의 정치 체제가 민주화 되어야지만 2008년 대만과의 협세에서 발생할 준엄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
1) 대만은 대륙 정치 개혁의 모델
2) 대륙의 정치개혁을 압박하는 대만 해협 형세
2008년 대만 대선은 국민당이 승리하건 혹은 민진당이 승리하건 어느 경우나 중국 대륙의 정치개혁을 압박할 것. 지금 시대에 이미 민주를 경험한 대만을 설령 무력으로 진압한다 해도 오래 버틸 수 없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중국 통치를 붕괴시킬 것이다.
3) 대만이 돌아오는 길
대만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중공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와 자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는 대만이 중국에 되돌아올 희망은 없다.
8. 개인의 조우(왕자오쥔의 개인 경력)
1) 문화혁명
2) 각성
3) 창업
4) 깨달음
9. 중국정치개혁 대책
1) 후(胡)원(溫) 지도자의 개혁
(1) 시기가 이미 성숙했다.
(2) 군대의 국가화(공산당의 지휘 배제)
(3) 통치와 건설
2) 다른 지도자의 개혁
만약 당신들 두 분이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옛 노선을 견지한다면 이는 당신들 두 분의 불행이자 중국의 불행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번 후계자는 보나마나 탐관오리거나 혹은 평범한 사람이 올라와 결국 중국 정치 무대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지방에서 옐친이 나타날 경우
구 소련에서 옐친이 나타난 것처럼 중국에서도 옐친이 나타날 것이다.
(2) 중앙에서 옐친이 나타날 경우
(3) 민중들이 옐친을 만들어낼 경우
3)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조류
지금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역사적인 시각이며 이는 인민들이 위대한 인물이 출현하길 기다리는 역사적인 시각이다! 후 주석과 원 총리 당신들 중 누구라도 헌정(憲政)의 깃발을 높이 든다면 전국인민들이 모두 옹호할 것이며 손중산 선생의 뒤를 이어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가가 될 것이다! 당신들이 두 손을 맞잡고 함께 나선다면 그럼 중국의 큰 행운이다! 중공에게도 행운이다! 전 세계가 모두 감동할 것이며 중국을 위해 환호할 것이다! 이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마치 1988년 서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한 위대한 민족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올림픽의 오륜기는 더욱 선명하게 될 것이다!
왕자오쥔(汪兆鈞)